노태우 전대통령의 사돈이었던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서울중앙지검에 80억원을 계좌이체 했다.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대납한 것이다. 이 일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추징금 납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.
신 전 회장은 미납 추징금의 분납 액수와 납부 방법 등을 놓고 그동안 검찰과 협의했으며 자신의 사재를 모아 추징금을 대납한 것으로 알려졌다. 신 전 회장과 노 전대통령의 동생 노재우씨는 지난 2001년 법무부가 제기한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각각 230억원과 120억원을 납부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지만, 지금껏 각각 5억1천만원, 52억7천716억원만 납부한 상태였다.
하지만 추심 시효가 만료돼 신 전 회장은 법적 책임을 면했지만 추징금을 대납했다. 또 이 과정에서 신 전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이나 노재우씨 측과는 별도로 만나 협의를 하거나 합의문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.
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국민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. 앞으로 어떤 태도로 나올 것인지 궁금해 한다. 그만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받을 심리적 압박감도 적지 않을 것이다. 전 전 대통령 측은 최근 가족회의를 잇따라 열고 추징금 완납 문제를 논의했으나 분납 액수 등을 놓고 일부 이견을 보여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.
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 자진납부 배경은 자신의 건강 문제와 직결된다. 살아생전 최소한 불명예는 벗자는 계산이다.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지녀야 할 명예를 소중히 여긴 것이다. 가족들과 측근들도 이에 흔쾌히 동의했고 협조했다.
이런 점은 전 전 대통령 일가와 큰 차이를 보인다. 수시로 추징금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재산이 없다고 발뺌을 한 것을 생각하면 국민의 동정을 받을 수 없다. 두 사람은 우리 현대사의 아픈 상처와 깊이 연관된 사람들로 역사적 과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추징금에 대한 태도 여부에 따라 이미지가 엇갈릴 판이다.
국민들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동정의 눈길을 보낼 것이 분명하다. 최소한 추징금을 완납함으로써 국민들의 반감을 둔화시켰을 것이다. 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계속되고 있다. 직계, 방계 가족들이 은닉한 재산이 속속 드러나면서 그 분노는 더 거세지고 있다. 노 전 대통령은 자진납부로, 전 전 대통령은 강제 납부로 결과지어질 확률이 높다.
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인물이 저지른 역사적 과오는 돌이킬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직을 이용한 부정축재는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다.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확보에 검찰이 고삐를 더욱 죄어야 할 이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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